호남투데이

국감 2주차…'이재명 수사'·'채상병 사망' 등 여야 격전지 부상

이번주부터 국감 2주차 돌입…법사위 등 쟁점화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서 '이재명 수사' 논란될 듯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도 주요 쟁점

2023.10.16 07:26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6"><tbody><tr><td><img alt="국감 2주차…'이재명 수사'·'채상병 사망' 등 여야 격전지 부상"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74087953594.jpg" width="55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가 16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감 7일차인 이날엔 총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는 29일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만큼 여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취임 1년을 맞은 오 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시정사업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민생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시 국감을 마친 뒤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이 이어진다. 여야는 지난 8월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를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가 최근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등 주요 사항 선고를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여야가 진영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뒤이어 실시되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져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LH가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설계와 감리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한준 LH사장을 상대로 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대응,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외에도 이번주 예정된 국감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 격전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는 17일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같은 날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해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헙력사업 지원 등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대치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쟁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토위는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상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공방전이 격화할 전망이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