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전현희 표적 감사' 최대 이슈

감사원 논란' 조은석·유병호 등 출석

감사원 제보자·공수처 수사 등 주목

2023.10.26 07:37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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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5"><tbody><tr><td><img alt="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전현희 표적 감사' 최대 이슈"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82734009394.jpg" width="50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법사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조은석 감사위원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주심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조 위원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 위원은 앞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 하는데,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원은 오히려 조 위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원은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합의가 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5"><tbody><tr><td><img alt="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전현희 표적 감사' 최대 이슈"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82734334888.jpg" width="55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전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에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날 감사원 등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아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원은 앞서 제보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 총장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건을 수사 중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도 수사 상황 및 향후 방침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