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기국회 표류 '불가피''

여당, 대장동 허위 인터뷰·통계 조작 의혹 공세

야당,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이재명 단식 지속

2023.09.18 07:17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기국회 표류 '불가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498897451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등이 전망되면서 정기국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매개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단식이 '이재명 방탄', '내부 결집' 목적이라는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하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행사라는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직격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페이스북에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나쁜 조작, 더 나쁜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정부에서 발생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나열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날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게재하고 통계조작 의혹에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대표와 민주당 배후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축인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갔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 일본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 등 이 대표가 내건 단식 명분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방문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뜬금포' 단식했을 때부터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고, 또 내부 결속용으로 단식하신 게 아닌가. 그 이유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유인촌(문화체육)·신원식(국방)·김행(여성가족)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전제한 뒤 "도저히 공당의 요구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일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은 채 낭떠러지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겠다고 정부와 검찰에 총력투쟁을 선포하다니 정말 '그로테스크'(괴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6"><tbody><tr><td><img alt="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기국회 표류 '불가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49890143943.jpg" width="55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단식 17일차를 맞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우려,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으로, 국정 운영을 '폭정'으로 규정하고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내각 총사퇴 요구, 유인촌·신원식·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시민사회와 국민항쟁 등을 결의하는 등 전방위 투쟁에 돌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경고에도 9월 정기국회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유인촌·신원식·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엄격한 검증이 예상된다. 다만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성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도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대변인은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있다. 이 대표는 의식을 잃는 쇼크가 언제든 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지도부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주 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민주당의 대여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