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법률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李 법률위반,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

"참사 책임 있다면서도 사퇴 거부…뻔뻔한 모습"

"尹, 국민 명령 외면 시 민주당이 李 책임 물을 것"

2023.01.08 15: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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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민주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법률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31601475249.jpg"><div id="news_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다. 
</div></td></tr></tbody></table>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이냐"며 이같 따져물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 장관의 집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인가.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 정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대신 이 장관의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