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기료 인상 못 했는데 유가까지 올라…고민 깊어지는 정부

연료비 뛰며 한전 적자 확대 가능성 커져

한전 재무건전성 vs 민생 안정…'인상 딜레마'

2023.04.09 08: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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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기료 인상 못 했는데 유가까지 올라…고민 깊어지는 정부"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995089465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일준(오른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고민이 더 깊어진 모양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연료비가 올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동시에 물가 인상 압력도 강해져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9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5.12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84.5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0.70달러를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긴 것이다. 지난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의 예상 못 한 감산 발표에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를 포함한 연료비가 상승하며 한전의 전력 도매가격(SMP)도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인데, 지난달 평균 SMP는 ㎾h(킬로와트시)당 215.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h당 267.63원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며 하락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SMP에 발맞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한전이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 와서 싸게 팔게 되며,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2조6034억원에 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제유가가 오르면 SMP를 결정하는 연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SMP 상승에 맞물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인상 결정도 쉽지 않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겨우 안정세를 찾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물가 상승에 0.93%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물가 오름폭인 4.24% 중 0.93%포인트를 전기요금 등이 끌어올렸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미 당정은 한전의 재무건전성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달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OPEC+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진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6일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 딜레마가 심화된 만큼 구체적인 인상 여부 등이 결정되기 위해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