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보훈부·동포청 6월 출범…19부·3처·19청으로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尹정부 출범 9개월만…여가부 존치

보훈처, 설립 62년 만에 '부'로 승격

외교부 산하엔 차관급 동포청 신설

국무위원·장차관급 정무직 각 1명↑

2023.02.28 08:45 입력

호남투데이취재반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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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6"><tbody><tr><td><img alt="보훈부·동포청 6월 출범…19부·3처·19청으로"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75415120242.jpg" width="556"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설립 62년 만에 '부'로 승격해 출범한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3개월 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공포안은 보훈부 승격과 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2년 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부 승격에 따라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 차관급으로 신설된다. 75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이던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려던 여가부는 존치하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기존 '18부 4처 18청'은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처가 줄어 전체 기관 수는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47개로 1개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무위원 수는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어난다.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1명 증가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행안부는 보훈부와 동포청의 하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6월 출범을 앞둔 두 부처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