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트럼프 출마자격 대법 결정, 슈퍼화요일 전날 나올 듯"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참여자격 관련 상고심 결정

"트럼프에 대한 표심 관련 불확실성 사라질 것"

2024.03.04 06: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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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98"><tbody><tr><td><img alt="트럼프 출마자격 대법 결정, 슈퍼화요일 전날 나올 듯"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5026540012.jpg" width="69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이 빠르면 이번주 초에 내려질 수 있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의 컨벤션센터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이 빠르면 이번주 초에 내려질 수 있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매체는 연방 대법원이 오는 4일 적어도 한 건의 사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은 지난달 8일 구두변론이 진행된 이후 법원에 빠른 사건 처리를 요청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슈퍼 화요일' 경선(5일) 하루 전에 상고심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상고심 결정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삼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제정됐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 참여를 제한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 무리한 법적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실제 다른 주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메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각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상고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