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재판…본격 변론

멈췄던 항소심 변론절차, 12일 본격 시작

변론준비절차 출석했던 노소영…출석 관심

재판부 교체 이슈·소속 판사 사망…연기

재산분할 청구액 '현금 2조원'으로 변경도

2024.03.12 07:22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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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재판…본격 변론"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0195616349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9일 노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최 회장은 1월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듯했지만 재판부 일원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재판…본격 변론"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0195694301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정기 의원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추대되며 연임에 성공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