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정부, 검단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무량판' 설계기준 신설·개정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작년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후속조치

2024.03.08 06: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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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style="line-height: 16.8px;"><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검단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무량판' 설계기준 신설·개정"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84824836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사현장을 찾아 LH로부터 현장 상황보고를 청취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div></td></tr></tbody></table><br></div><div style="line-height: 16.8px;"><br></div></div><div><font size="4">정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신설 및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8일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제·개정 보완해 건설현장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된 기준을 현행화해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을 추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 또는 현장 근처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이동 운반해 가설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말하며, OSC 공법은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부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내력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정해 붕괴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탈현장건설(OSC) 공법의 현장 적용 활성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외기준 등을 참고해 설계기준을 적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해,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통 설계기준에 근거해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내력 산정, 철근 상세, 후시공 앵커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 슬래브, 기둥, 벽체 등 PC 구조부재 각각에 대해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도 규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조립된 PC 바닥판의 일체 거동(격막)의 횡하중을 지지능력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