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늦어지는 초혼 줄어드는 산부인과…세제혜택 다음 저출산 대책은

기재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 추진 중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 전년比 증가…33.0세

산모 사망 출생아 10만 명당 8.1명…日은 4명

의료인력 대도시 집중화도 심각…대책 마련

2024.03.24 07:14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늦어지는 초혼 줄어드는 산부인과…세제혜택 다음 저출산 대책은"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231942625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우리나라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체계도 선진국 대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내세우며 저출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첫 자녀 출산지원금', '여성 경제활동 확대',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등 다방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 자율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마련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0"><tbody><tr><td><img alt="늦어지는 초혼 줄어드는 산부인과…세제혜택 다음 저출산 대책은"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2319854758.jpg" width="55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3만명 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최근 한국은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 주요결과'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3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첫째아이 출산여성의 평균 연령은 33.0세다. 지난해 32.8세에 비해 0.2세 올라간 것이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36.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첫 자녀 지원금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 다방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 역시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000명 당 의사는 2.6명, 간호사 4.6명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을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2020년에 출생아 10만 명당 8.1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표방하는 일본과 독일은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가 4.3~4.4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부인과 수도 줄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2년 470곳으로 10년 전인 2012년(739곳) 대비 36.4%(269곳) 줄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9명인데 반해 대전은 3.0명, 부산 3.0명, 광주 3.0명에 그쳤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북 등은 1명대에 불과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해왔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미 한국지역학회는 기재부가 발주한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과제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div style="line-height: 16.8px;"><span style="font-size: large; line-height: 25.2px;">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늦어지는 초혼 줄어드는 산부인과…세제혜택 다음 저출산 대책은"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23205150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시내 한 산부인과. </div></td></tr></tbody></table></span></div><div style="line-height: 16.8px;"><br></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