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지적재조사 규제 완화…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2024.03.18 06:2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91"><tbody><tr><td><img alt="지적재조사 규제 완화…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07105316253.jpg" width="69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토교통부 로고</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지만,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