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가난해야 취약계층? 돌봄·정서·고립·배제 고려해야

보사연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소득·자산 중심 복지 체계, 사각지대 대응 역부족

"돌봄·정서·고립 신사회적 위험, 지원안 마련해야"

2023.04.05 05: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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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가난해야 취약계층? 돌봄·정서·고립·배제 고려해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64124693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회적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극단적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재산 요건 외에 돌봄과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1만 명을 대상으로 고립과 배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우울·스트레스가 있을 때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면 고립 집단, 같은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있고 도움 받기를 원하면 비배제 집단으로 설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사 결과 고립 집단은 전체의 6.25%, 비배제 집단은 57.29%로 나타났다. 단 고립 집단은 소득분위와 소외감, 우울감, 주관적 건강, 의료미충족 등 항목에서 전체와 비배제 집단보다 수치가 나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외형을 갖춰왔지만 제도 대상과 그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애주기, 소득 및 자산 중심 문제에 국한됐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화, 복잡한 사회체계가 일상화되어 전통적인 위기 사유와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새로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인 예시로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을 들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이 가정은 가장이 사망했지만 일정한 재산을 보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이들 가족은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와 차량 등이 있었지만 가장 사망 이후 자산을 유동화 할 수가 없었고 유동화 이후에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밖에 가족 부양과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 청년층 다중채무자 및 채무불이행자,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은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사회적 위험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소외·배제 계층 혹은 비공식적 취약계층을 광의의 취약 계층 개념으로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신사회적 위험으로는 돌봄과 정서, 고립, 배제 등을 포함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연구진은 소득이 낮지만 근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지원에서 배제된 중장년층,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 종사자, 저소득 1인 가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럽에서는 소득 및 자산 중심의 빈곤 개념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EU에서는 빈곤율, 물질적 박탈, 실업 가구에 살고 있는 0~59세 사이 가구원 규모 등 세 가지로 사회배제 지표를 구성하고 이 중 하나라도 배제를 경험하면 배제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물질적 박탈 지표를 보면 빈곤 여부를 떠나 ▲주거 렌트 비용, 임대 물품, 대부금이 있는 경우 ▲매년 1주 동안 여행 ▲하루걸러 고기나 생선 등이 포함된 식사 ▲갑작스러운 금융 비용 발생 ▲전화 ▲컬러 TV ▲세탁기 ▲자동차 ▲난방 등 9개 지표를 설정하고 4가지 이상이 부족하면 배제라고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은 "이제라도 기존의 복지제도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복지발굴시스템으로부터 포착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