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유튜브에 버젓이 "북한 소행"…5·18 허위사실 유포 여전

유튜브 등 온라인서 5·18 조롱·비하 글 횡행

광주경찰청, 21년부터 수사…12명 불구속 송치

"면책조항 좁혀 처벌 실효성 강화하자" 주장도

2023.05.18 08: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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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유튜브에 버젓이 북한 소행…5·18 허위사실 유포 여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4364874146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구독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폭동의 증거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5·18 유공자 중 월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 젊은 분들은 대다수가 모르셨을 거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소속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광주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허위사실 유포로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사실로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북한군 침투설'을 허위 사실이라고 최종 판명하는 등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자극적인 글이 여전히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수사 의뢰 현황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등으로부터 총 58건의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까지 총 22건,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은 총 22건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2021년 1월 시행됐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은 물론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까지 해당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유튜브에 버젓이 북한 소행…5·18 허위사실 유포 여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4364909591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처벌을 받은 이 중 대표적인 게 보수 논객 지만원(81)씨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장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로부터 지난 2일 경찰에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연설 도중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는 등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튜브에서 5·18 왜곡 게시물이 판을 쳤던 건 2020년 전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유튜브 측이 왜곡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등 최근에는 다소 잠잠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심심찮게 허위·왜곡 글을 찾아볼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왜곡 사례 제보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서만 82건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시민들은 '5·18 유공자들 실체', '광주사태의 진실', '북한에 5·18 전사자 인민군 추모비가 있다'는 등의 온라인 게시물들을 직접 제보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5·18 왜곡 게시글이 실체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조항은 시행되기 전에도 게시글 내용의 적절성과 별개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해당 법도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때문에 일각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법은 명예훼손죄와 피해자를 특정할 필요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놨기 때문에 법을 규정한 실효성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