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 미국행 결정할까

法 "인도 요건 충족"…'한국 송환 무효화' 따른 재절차

현지 법무장관이 인도국 결정…미국행 가능성↑분석

2024.04.12 04:5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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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 미국행 결정할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2865177157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신병을 어디로 인도할 지는 현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 관계자는 비예스티 인터뷰에서 "송환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권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음에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재심리 후 한국 송환으로 결정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현지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을 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현지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할 경우 그 허가 여부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관할(법무부) 장관에 있고, 법원의 의무는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검철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씨의 인도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간 미국에 무게를 뒀던 만큼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