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낮잠' 교육 법안 수두룩

계류 중인 사학 구조개선법 및 학생맞춤지원법

상임위 열릴지도 불투명…회기 내 통과 '미지수'

2024.04.15 07:4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낮잠' 교육 법안 수두룩"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1347140224.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까지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돕는 '사학 구조개선법'과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 구조개선법)'은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 '위기' 상태에 놓인 대학은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안에 따르면 해산하는 학교 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이나 공익법인 등에 넘길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잔여재산 처분계획에서 정해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영 비리로 재정 부실을 초래한 사학법인 일가의 '먹튀' 소지가 있는 데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야권에서 입법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018년 2월 문을 닫은 서남대의 경우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등을 수백억원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실한 사립대학들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법상으로는 부실 사립대가 해산하기 어려운 구조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담임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다른 담당자도 함께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데 참여하고, 학교 단위로 관리되던 개별 학생의 정보를 시도교육감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종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발의돼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밖에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당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교육부는 법안 발의부터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 설득까지 관련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법 제·개정에 공감대를 갖고 있던 기존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교체돼 시간이 지체될 우려도 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번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계류돼있는 교육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의 일정이 잡힐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등은 교육위 의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 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