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증원 반발에 '의대교육 질 개선' 약속한 정부…유력 방안은

의료계 "2000명 한번에 증원하면 실습·수업 질 떨어져"

정부 "증원해도 무리 없어…의대 교육 환경 개선할 것"

학생 정원 증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도 1000명 증원

증원 수요조사 취합 후 '교육 질'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

2024.02.25 08:5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증원 반발에 '의대교육 질 개선' 약속한 정부…유력 방안은"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8187791619.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확대 규탄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대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육 질 개선'을 재차 약속하고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증원하고 대학별 인프라 개선 수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5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마쳐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원 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2000명 늘어나면 의학교육 질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대1 실습이 많은 의대 특성상 학생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실습이 이뤄질 수 없고, 교수 1명이 맡게 될 학생 수도 많아지면서 밀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요구하는 적절한 정원 확대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0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1980년대와 비교해 정원은 줄었는데 교수 채용은 크게 늘었고 교육여건도 상당 폭 개선됐다는 게 주 논리다. 아울러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40개 의대 학장·부총장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가장 먼저 밝힌 윤곽은 국립대 의대 교수를 충원하는 방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KBS1 TV토론회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국 40개 의대 중 국립대는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 9곳으로 이 중 2011년 법인화가 이뤄진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 의대 교수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1000명을 몇 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증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대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4~6월 실시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 의대 교수 증원을 본격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거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수 임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립대는 정원을 배정할 때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같은 경우 재단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에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대들은 (지원) 의지가 있었다"며 "이미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자재(실습 장비), 시설, 강의실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대학의 수요를 받아보고 지원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정원 배분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투입 규모나 그 밖에 지원 방안도 현재로썬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기가 어렵다"며 "3월4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의학교육 질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며 "행안부도 기재부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