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 했다가 감치 재판

"욕창 생겨…재판 기회도 박탈" 주장

1·2심 "증거 없어" 원고 패소로 판결

2023.08.10 07:1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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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1619036644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중앙지법.</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항고 등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A씨는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2020년 7월 1심은 A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불복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재판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창 원인이 구치소의 잘못에 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