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野, 오늘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與 반대에 충돌할듯

16일 환노위 전체회의…野 강행할 방침

'불법 파업 조장' 與, 표결 불참할 예정

野, 법사위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 고려

이재명 농성장 방문…尹 거부권 가능성

2023.02.21 07:43 입력

호남투데이취재반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野, 오늘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與 반대에 충돌할듯"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6932907186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여야가 21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양당 간 충돌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환노위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해당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반대한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野, 오늘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與 반대에 충돌할듯"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6932993004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div></td></tr></tbody></table></span></div><div><br></div><div><font size="4">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사용자 범위를 현재 법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의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자 "개정안이 노조 활동을 봉쇄·위축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날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정안이 오늘 24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