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야당에 재협상 제안

"특조위 구성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

"세월호 등 다른 참사에서도 유사 사례 없어"

"민주당에 독소조항 제거 안으로 재협상 제안"

2024.01.18 12:55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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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4"><tbody><tr><td><img alt="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야당에 재협상 제안"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55501243503.jpg" width="55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원내대표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의총에서는 '공천룰'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원내대표는 이에 관한 질의에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또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돼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느냐'고 묻자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부연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내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20%의 페널티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