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민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하고 출산·돌봄 책임 강화"

여당엔 "총선 전 입법 추진하고 추경 편성하자" 제안

2024.01.18 12:56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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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1"><tbody><tr><td><img alt="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55502021296.jpg" width="55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전에도 즉시 입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정책 집행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게 태반이다"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여당은 집권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공약을 제가 볼 때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현장서 말씀했는데 실무 부서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걸 어제 저녁에 긴급 뉴스로 들었다"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좋은 태도라고 본다"고 더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 여야 간에 의견 일치하는 건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거 공약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