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용 항소심 첫날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증인 놓고 충돌

"허구 입증하겠다" vs "증언 달라지지 않아"

法. '김용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의사 밝혀

김용 "법정구속 상상 못해…무죄 확신 받아"

6일 보석 신청…다음달 심문 진행 예고해

2024.02.22 19:57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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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용 항소심 첫날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증인 놓고 충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599446996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일명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과 증인신청 등을 놓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김 전 부원장. 그는 이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일명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이 항소심에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씨 측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충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김씨와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며 "가장 주된 부분은 유씨와 정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김씨 측은 유씨와 정 변호사, 유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모씨, 유씨의 변호인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는 유씨가 정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목격한 인물로 지목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당시 유씨에 대한 집중적인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며 "해당 일자와 관련해 유씨와 정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유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전 변호사가 그를 염탐한다는 생각에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전 변호사가) 유씨를 찾아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유씨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박씨는 유씨의 다른 재판에서 그의 소비 행태 등에 대해 증언했으나 이 사건에선 그러지 않아 다시 한번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유씨 측은 "(박씨가) 이미 1심에서 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증언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반대한다"고 맞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및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정한 금품 수수일에 대해 김씨 측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선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하자 해당 증거의 신뢰도를 감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재판을 마칠 무렵 김씨는 "지난해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무죄를 확신해줬다"며 "유씨나 정 변호사의 (증언에) 오류가 많아 정리해둔 의견서를 봐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의사를 내비치며 같은날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 진행을 예고했다. 김씨는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씨는 2021년 4~8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