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조국, 박근혜 담당판사와 식사" 가짜뉴스…대법 유죄 확정

우종창 1심서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2024.02.23 06:5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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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4"><tbody><tr><td><img alt="조국, 박근혜 담당판사와 식사 가짜뉴스…대법 유죄 확정"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6389350724.jpg" width="56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에서는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속 상태로 2심 재판에 임했던 우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재판부는 "우씨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거치면서도 사실보도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나 우씨는 방송 이후에도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2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이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범행하지는 않은 것 같고, 형식적이지만 확인을 위한 노력도 했다"며 "확정적으로 진실이라 단정하지는 않고 존재를 암시했으며, 시청자나 구독자들에게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 등을 보면 원심에서 정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