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진찰료 수가 '100%' 인상…환자 부담 최소화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인상, 중환자 수용시 별도 보상

장애인 치과 치료 가산 항목 확대…가산율 3배로 인상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 사업 2년 연장키로

2024.02.22 20:0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진찰료 수가 '100%' 인상…환자 부담 최소화"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600124769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22년1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 중증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먼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 가산을 적용하던 것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소까지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로 인상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 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을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늘리고 기존 100% 가산율에서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올해 3월까지였던 시범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4월부터는 시범사업명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또 동네의원에서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 대상 안내를 하고 연계기관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