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中企·자영업자는 어떡하나

출산 후 2년·2회 한해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86.2% 中企…임금·육아휴직 격차 이미 심해

홍기용 교수 "中企·자영업자는 그림떡…박탈감 우려"

2024.03.06 06:01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中企·자영업자는 어떡하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672468520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정부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세금이 최대 38%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자는 세 부담이 줄고 기업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가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최대 2회에 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업의 경우에는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최근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증여하고 셋째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출산장려금 1억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증여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10%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회사는 손금산입이 불가해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손금산입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라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이 같은 출산장려금에 붙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지급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2021년생 이후 자녀에게 기업이 올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적용된다. 기업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부영그룹의 경우 70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만큼을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90%에 가까운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그쳤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0.6%, 10인 미만은 45.6%에 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지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영향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44%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선언한 것인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부영그룹 같은 출산장려금을 줄 수 없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임금도 적은데 이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中企·자영업자는 어떡하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672499033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div>				</div>